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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원고의 7,000만 원 청구 ‘상사시효’ 적용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청구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다는 이유로 7,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식당 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였고, 

     

    사업 운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수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47조, 제64조]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는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및 상법 제64조(상사시효)입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식당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대여금 / 상사소멸시효 완성 및 신의칙 위반 항변 배척 변론]
     

     

    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최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식당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식당 운영에 쓰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바 있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대여금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승소가액 7,000만 원,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법원은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최지영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차용 행위가 상인으로서 식당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 7,000만 원 전부에 대한 기각 판결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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