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형 20년 시대, 대응은 이렇게 달라진다
사기죄 법정형 20년 시대,
수사와 재판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사기죄의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기존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준사기죄 역시 동일하게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의 숫자만 두 배로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구속 판단, 범죄단체와 공범 구조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산정, 범죄수익 추적, 피해회복 협상,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전략까지 사기사건 대응의 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이제 일반 사기죄도 장기 실형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1인에 대한 피해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코인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전체 피해금액은 크더라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분산된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만으로도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률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경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형 가능성이 낮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되더라도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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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의 안정성, 피해 규모, 공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정형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피의자가 예상할 수 있는 처벌의 무게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위험이 과거보다 높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구속수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건, 법인이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분산한 사건, 대포통장·차명계좌·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건, 공범 사이에 모집·상담·송금·인출 역할이 분담된 사건,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나 거래내역을 삭제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을 앞두고 단순히 진술 내용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좌 흐름, 자금 사용처, 계약서와 제안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사업의 실제 운영 자료,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하여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수사는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를 향하게 됩니다
사기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특정 피해자와의 개별 거래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한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사업이나 투자가 존재했는지, 매출과 수익이 허위로 제시되었는지, 피해금이 개인 채무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정형 상향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조직적 민생침해 범죄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추가 피해자 조사,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법인 압수수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발견되는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전체 거래 구조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곧 갚으려고 했다”,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다”라고만 진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의 존재, 자금조달 당시의 변제 가능성, 예상하지 못했던 경영상 장애,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험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공범 관계에 대한 판단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규모 사기사건에서는 대표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책, 상담을 담당한 직원, 계좌를 제공한 사람, 허위 수익자료를 제작한 사람,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람도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말을 믿고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고, 허위성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범행을 의심한 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피해자의 항의를 반복적으로 들었거나, 출금 지연과 돌려막기 정황을 알고도 계속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상향된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단순 가담자인지, 방조범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일이 최종 형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의 산정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사기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피해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금이나 원금 일부가 반환되었는지, 정상적으로 공급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피해자가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부분이 있는지, 각 송금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범죄사실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송금내역과 반환내역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금액표에 중복 계산, 반환금 누락, 정상거래 포함 등의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과도한 피해 규모를 전제로 구속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피해회복은 더 이상 재판 직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형 상향 이후에는 피해회복의 시점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다가 재판 직전에 일부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진정한 피해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정리하고, 반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가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표현이 형사재판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은 합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7. 개정법이 모든 과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모든 범행에 새로운 법정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이전에 종료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행이 개정법 시행 전부터 시행 후까지 계속되었거나, 여러 차례의 송금과 기망행위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시기와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일이나 수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사기사건 대응의 핵심은 초기 구조화입니다
법정형이 높아질수록 첫 경찰조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거래가 시작된 경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당시 보유한 자산과 변제 능력, 지급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 피해자별 송금 및 반환 내역, 관련자들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 실제 사업과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는 점, 위험을 고지했다는 점,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기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사기사건이 더 이상 가볍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조직적 역할 분담, 범죄수익 은닉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과 장기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 계좌거래 한 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다수의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개별 고소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 공범 관계, 피해회복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부터 구속영장, 계좌 및 디지털 증거 분석, 피해금액 검토, 피해회복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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