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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7·No.5488

#음주운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