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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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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No.1182

#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진입 방지턱을 밀게 되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