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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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음주, 교통
구속,석방
영장 기각 |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 주행하다 보도 위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2020.08.12·No.282
#음주운전#과속#영장기각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2020.07.03·No.255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4***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2020.07.03·No.254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No.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김상수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장변경(적용법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
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
2020.05.22·No.208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2020.05.12·No.161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2020.05.06·No.157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2020.05.06·No.156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구속,석방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020.04.14·No.176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2020.04.07·No.148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020.04.03·No.145
#음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