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No.5314
#음주운전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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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2020.02.05·No.5352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2020.01.07·No.5343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2019.12.18·No.5368
#음주측정거부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No.5307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박은국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No.5296
#무면허#무면허운전#도주치상
박은국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12.03·No.5292
#음주운전
박은국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
2018.11.09·No.5347
#음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