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40 / 69 페이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2022.08.30·No.2484

#사기#사기방조#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