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쿠팡’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2021.04.06·No.671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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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5***호
의뢰인은 수년간 침대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점에서 높은 매출 기록을 올려 그 영업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가 제시
2021.03.30·No.604
#업무상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2·No.548
#사기방조#보이스피싱#전달책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행정, 기업
기타결과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2021.03.11·No.547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횡령#절도
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0·No.546
#사기방조
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2021.03.04·No.792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
2021.03.03·No.790
#업무상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 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재판 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전 구속이 다소
2021.03.02·No.784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구속,석방
보석 허가 | 10억 원대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형 판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반전을 꾀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2021.03.01·No.778
#사기#특경법위반
이승우경제지능
구속,석방
보석 허가 | 10억 원대 매트리스 공급 계약과 5억 원의 채무, 민사 분쟁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1심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2021.03.01·No.769
#사기#특경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공산품 칫솔을 생산하다가,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식약청으로부터
2021.02.24·No.730
#사기#약사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영장6**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
2021.02.23·No.714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