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2024.04.11·No.4707#노동#고용보험법위반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