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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2020.03.27·No.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