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2019.11.20·No.5434
#아청법#감금
문필성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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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2019.11.20·No.5428
#주거침입#강제추행#성범죄
문필성
성범죄
무죄
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2019.07.30·No.5432
#강제추행#위계등추행#아청법위반
문필성
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9.12·No.6027
#준강간
이승우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2022.09.20·No.3312
#군인강제추행#모욕죄
이승우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