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타결과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2023.12.06·No.4995
#아청법
박은국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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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2023.12.05·No.5042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No.5149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2023.11.07·No.5147
#강제추행#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2023.11.06·No.6070
#아청법#미성년자의제강간#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No.5200
#유사강간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2023.10.12·No.4944
#성매매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No.4945
#성매매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2023.10.09·No.5186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소년범죄
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No.6080
#범죄소년#아청법#강간방조#아청법방조#공동폭행
이소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2023.09.27·No.5118
#준강제추행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No.6248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박은국이승환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