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
2022.09.05·No.3214
#준강간#장애인준강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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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22.09.02·No.2504
#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2.08.26·No.2469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
2022.08.23·No.1694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2022.08.16·No.1671
#불법촬영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No.1656
#소년범죄#아청법#성착취물제작및유포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No.1693
#준강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No.1688
#준강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9***호
의뢰인은 2021. 10. 6.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법 위반 신고 당하였고 2021. 11.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에 법무법인
2022.08.04·No.1683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2022.08.02·No.1681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2022.08.02·No.1678
#불법촬영물소지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2022.08.01·No.1676
#아청법#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