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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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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밀한 논리로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No.1437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소년범죄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산책을 하던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2021.11.24·No.1175

#공연음란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밀한 논리로 기각을 받아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