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
2020.07.03·No.262
#준유사강간#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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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부산동부지청 20**형제12***
격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평소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곤 하였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근처에 새로 생긴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2020.07.03·No.258
#성매매#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
2020.07.03·No.256
#성매매#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2020.06.30·No.250
#불법촬영#카촬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2020.06.30·No.246
#성폭력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6***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2020.06.22·No.234
#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No.222
#불법촬영#협박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27***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친구, 고소인(여중생)과 함께 모텔을 찾았습니다. 셋이서 모텔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
2020.05.22·No.207
#간음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0.05.22·No.205
#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2020.05.22·No.203
#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2020.05.21·No.196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2020.05.21·No.191
#성매매알선#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