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집행유예기타결과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2020.12.24·No.429#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케타민#마약수입이승우
마약무죄무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광주지방법원 20**고합**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2019.06.13·No.5557#대마#마약소지#베트남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