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2020.12.31·No.463
#가압류#가처분#이혼#부동산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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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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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항소심 승소 | 의료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9나95***
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2020.12.31·No.454
#항소심#의료소송#의료법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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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2020.12.31·No.453
#영업금지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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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인용 | 정정보도청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020.12.31·No.449
#정정보도인용#정정보도청구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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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2020.12.31·No.448
#인격권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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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반환 |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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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No.446
#출자금반환#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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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합의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
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
2020.12.31·No.44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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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5***
의뢰인의 형제인 피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만약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증여는 모두 무효
2020.12.31·No.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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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 | 용역비 -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51***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2020.12.31·No.439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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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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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No.43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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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2020.12.31·No.426
#수용재결취소#집행정지 인용#합의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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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2020.12.31·No.424
#소유권말소등기#부동산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