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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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09.27·No.6108

#손해배상#승소#상간#상간자소송#상간자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