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35 / 68 페이지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일반형사

집행유예기타결과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