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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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2023.06.14·No.5035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