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2023.05.17·No.4920
#위증#사문서위조#무혐의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42 / 68 페이지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No.5021
#재물손괴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
기타결과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No.5032
#사기#향정신성의약품#상해#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4.12·No.4467
#강제추행
이승환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2023.04.10·No.4457
#협박#특수협박#스토킹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2023.04.10·No.4456
#장애인복지법위반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2023.04.07·No.4452
#성희롱#아동학대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n
2023.04.06·No.4450
#상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No.4448
#고용보험법위반#보험사기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3.03.31·No.4462
#강제추행#스토킹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3.03.27·No.4447
#아동학대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2023.03.27·No.4446
#절도#절도미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