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4427
#업무방해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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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No.4426
#폭행#미성년자#범죄소년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2023.02.15·No.5017
#절도#특수절도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
2023.02.15·No.4425
#절도#특수절도
이승우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No.4423
#무면허운전#절도#미성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2023.02.15·No.4422
#절도#특수절도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정식재판회부 | 폭력, 공동상해 "합의 안 해도 그만"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민·형사 통합 조력으로 응징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2023.02.13·No.5229
#상해#폭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2023.02.09·No.4404
#스토킹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No.438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No.4372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No.5167
#살인미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2023.01.26·No.4361
#아동학대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