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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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해 등록출원을 할 경우, 유사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와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검토하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부동산 커뮤니티 내 이용후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 거래마세요, 부동산 실수로 돈을 날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23·No.724

#절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부동산 커뮤니티 내 이용후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