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승 | 상속 관련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0***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2020.12.31·No.478
#상속 관련 구상금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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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2020.12.31·No.477
#유류분청구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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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
2020.12.31·No.476
#유류분반환청구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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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승 | 혼인무효 -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8***
의뢰인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피고를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생활 하자고 부
2020.12.31·No.474
#혼인무효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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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상속 및 배당 관련 부당이득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1***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020.12.31·No.473
#상속#배당 관련 부당이득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성립 | 혼인무효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2***
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2020.12.31·No.472
#혼인무효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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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2020.12.31·No.470
#상속#부당이득금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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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5***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2020.12.31·No.469
#이혼#재산분할#양육권#친권#양육비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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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인용 | 상속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
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2020.12.31·No.465
#인용#상속재산분할
문필성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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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2020.12.31·No.463
#가압류#가처분#이혼#부동산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2020.12.31·No.462
#사기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
2020.12.31·No.460
#신용훼손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