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
2024.04.19·No.4768
#도주치상#도주운전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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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배임 |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2023.06.15·No.5015
#배임#공익성입증#마을이장사건
이승우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2022.11.04·No.4238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상속등기
이승우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2022.09.20·No.3312
#군인강제추행#모욕죄
이승우문필성박세미
소년범죄손해배상
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2022.01.24·No.752
#일반#소년범죄#미성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박세미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2021.11.30·No.1228
#모욕
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2·No.548
#사기방조#보이스피싱#전달책
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행정, 기업
기타결과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2021.03.11·No.547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횡령#절도
이승우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0·No.546
#사기방조
이승우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