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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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인천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매장운영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3.02.27·No.4444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