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지 변호사]기소유예 판결이네요. 감사합니다
2022.03.08691

기소유예 판결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조은지 변호사님
담당 변호사
변호사님의 한마디
의뢰인은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스팸메세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계좌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되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Review

기소유예 판결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조은지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