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처분권과 배임죄의 성립 :

(대상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 배임)

소송의 경과 제 1심: 서울 동부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무죄판결, 검사 상고

상고심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입차량인 버스를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로하고,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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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