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단정적 판단제공'의 의미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증거변조 · 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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