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비대면 대출 사기]

1. 요즘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웬만한 은행 일은 다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런 비대면 금융 거래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2. 제 주변에도 모바일 뱅킹으로 은행 계좌 관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비대면 대출 사기를 저지른다는 건가요?

3. 신분증 사본 한 장으로 국내 금융사의 본인 인증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린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4.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안이 심각한데요.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5.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심정은 오죽할까요.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6. 사실 신분증 원본 확인만 제대로 해도 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비대면 대출 사기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7.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먼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평소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될까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