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EP26] 그 스물여섯 번째 주제는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새 기준’

성범죄 중 일반인들이 가장 연루되기 쉬운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인데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새 기준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판단 기준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주의점까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