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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인한 불법촬영 혐의, 무죄 받을 수 있을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범죄변호사 #김상수변호사

2023.08.25800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온 의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한 경찰! 
영화보기 전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부터 현명한 대처 방법, 
무죄로 이끈 조력 비결까지!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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