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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으로 알아보는 '범죄소년' 그리고 '촉법소년' [소년법 시리즈 EP2] #범죄소년 #촉법소년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

2022.05.20727

 

소년사건으로 알아보는 '범죄소년' 그리고 '촉법소년'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 촉법논란 불러온 대전 무면허 뺑소니 사건

- 촉법연령 하한, 진정한 해결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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