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마약 사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심할 때! #마약초범 #마약변호사 #마약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2024.09.061,132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기소유예는
마약사건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쉽게 내려지는 판결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될까요?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조건!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