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2023.05.102,064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총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하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91%인 1억 3천 6백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