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형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 환경, 경제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요소를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특히 본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왜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정 기회가 필요한지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엄격한 심리 속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