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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일반형사음주, 교통

구속,석방기타결과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상소권회복신청 인용 | 뺑소니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2024.08.12·No.58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뺑소니#상소권회복청구#상소권

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2026.07.16·No.8154

#음주운전#음주#면허#면허취소#면허정지

벌금형 |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결렬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2026.07.15·No.8156

#역주행#음주운전#중앙선침범#중침#12대중과실

무혐의 |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마무리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nbsp

2026.07.09·No.8159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뺑소니#치상#교특치상

집행유예 |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또 다시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2026.07.07·No.8157

#음주운전#음주#음주 3진#음주 2진#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 음주3진 무면허 대인대물 사고,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

2026.05.15·No.7990

#음주3진#음주운전#음주무면허#무면허#교특

무죄 | ‘상소권회복’ 통해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이른 바 뺑소니 사건 전부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의 강요행위

2026.04.15·No.7829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뺑소니#상소권#무죄

집행유예 | 음주운전 5진, 실형 위험 but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26.04.10·No.7826

#혈중알콜농도#음주운전#음주#음주5진#음주4진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2026.03.09·No.7758

#음주운전#절도#차량절도#자동차불법사용#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중상해 사고낸 의뢰인, 철저한 양형 준비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2026.02.26·No.7725

#음주사고#음주운전#음주2진#음주사고#역주행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