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 / 22 페이지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취하게 되었고

2024.10.30·No.6234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외국인 음주운전사건 변호사]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

2024.10.25·No.6213

#교특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혐의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2024.10.24·No.6206

#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3회#감형#도로교통법위반

이승우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일반형사음주, 교통

구속,석방기타결과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보석 석방 |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보석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

벌금 감형 |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뺑소니 연루됐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한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024.09.12·No.6030

#도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이승우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음주, 교통

구속,석방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피고 승소 | 렌트카 사고 보험금 받은 후 구상권 청구 당한 의뢰인 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4.09.06·No.5995

#구상금#렌트카#렌트카교통사고#교통#보험금

감형(2년 > 1년 6월) |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

2024.09.05·No.5989

#음주운전#음주운전4진#음주운전교통사고

이승우

음주, 교통손해배상

기타결과

[서초 의료손해배상 변호사] 이륜차 교통사고 한시장해 인정받아 최초 제시된 보험금의 4배 끌어낸 사례

교통사고, 의료 손해배상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64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신호대기

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대리 '성공'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2024.08.28·No.5935

#도주운전#뺑소니#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