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No.508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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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2020.12.18·No.391
#음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행정, 기업
구속,석방
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2020.12.14·No.389
#근로기준법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김상수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2020.09.16·No.344
#음주운전#치상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08·No.322
#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2·No.230
#도로교통법위반
박세미문필성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2020.06.20·No.229
#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No.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2020.04.22·No.179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2020.03.18·No.155
#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