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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주정차 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2023.02.02·No.4370

#도주치상#도주운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