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2021.08.13·No.774
#사기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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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2021.06.14·No.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2021.04.28·No.583
#사기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2021.04.20·No.789
#사기
박은국전성배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2021.04.14·No.765
#사기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2020.11.20·No.405
#업무상배임
박은국전성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2020.10.30·No.385
#강제집행면탈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2020.06.30·No.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2020.06.08·No.214
#사기죄#공모죄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