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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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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무혐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의뢰인의 다른 지인 B가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연결시켜 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2021.02.16·No.596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무혐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무혐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