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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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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배임 |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023.05.18·No.5033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