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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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자 의뢰인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nbsp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

2022.11.30·No.428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