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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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2022.01.11·No.719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