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1.06·No.468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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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2021.01.04·No.458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2
#업무상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2021.01.04·No.437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도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2021.01.04·No.43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1.01.04·No.433
#사기#구속영장기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형제 27***호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2020.12.24·No.425
#업무상횡령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2020.12.24·No.421
#절도#보이스피싱#주거침입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07**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2020.12.24·No.420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2020.12.22·No.415
#업무상배임#선고유예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2020.12.18·No.410
#사기#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