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2024.06.27·No.5577
#사기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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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2024.06.26·No.5572
#사기#갭투자
김상수
조은지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2024.06.20·No.5516
#사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2024.06.20·No.5508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2024.06.20·No.5507
#횡령
김범선
최지영
박노엘
경제지능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2024.06.17·No.5485
#횡령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2024.06.17·No.5481
#횡령
이승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3·No.5465
#사기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 |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n
2024.06.12·No.5458
#사문서위조
문필성박세미
유하나
경제지능
무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기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
2024.06.11·No.5447
#횡령#사기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죄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4.06.10·No.5426
#사기#명의대여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청약저축대금 등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 사기의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
2024.06.07·No.5383
#사기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