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52 / 69 페이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 의뢰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무죄 | 사기 - 20고정*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무죄 | 사기 - 20**고정***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무죄 | 사기 - 20고정*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