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No.5103
#사기#배임
김범선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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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No.4454
#배임#사기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No.4448
#고용보험법위반#보험사기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9. **. 00: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2023.04.05·No.5107
#주민등록법위반
김범선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2023.04.05·No.5074
#사기#보이스피싱#사문서위조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
2023.04.05·No.4477
#주민등록법#미성년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
2023.04.04·No.4471
#사기#보이스피싱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2023.03.30·No.4461
#횡령
문필성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5023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4459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3.03.23·No.4419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2023.03.22·No.4414
#사기#무혐의#보이스피싱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