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
기타결과
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2024.07.17·No.5728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
이승우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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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김범선최지영
행정, 기업
기타결과
선고유예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7.14·No.7226
#공무집행방해#선고유예
김범선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
무혐의
무혐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2025.06.13·No.7151
#불송치#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김범선
박노엘
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3.24·No.6986
#청소년#술판매
김범선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 |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3.24·No.6985
#청소년#술판매#헌법재판소#헌법소원
김범선